*경제뉴스 - 2025년 주식 세금 제도 변화: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

 

2025년 주식 세금 제도 변화: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 비교 분석

2025년 7월 현재, 정부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제도를 개편 중이며, 그 핵심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기준 변경입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50억 → 10억으로 다시 낮추려는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 전후 세제 내용과 주주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2. 대주주 기준: 변경 전 vs 변경 후

항목	기존 기준 (2023~2024)	변경안 (2025년 정부 재검토)
보유액 기준	한 종목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 다시 10억 원으로 회귀 추진 중
적용 대상	본인+특수관계인 보유 기준	동일
세율	22%~27.5%	변동 없음
종목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동일

✔ 핵심 요약

• 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 부과
• 정부와 여당은 이를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재추진 중
•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도 시 양도차익에 22~27.5% 세금 발생

3.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해를 봐도 발생합니다.

• 코스피: 0.20%
• 코스닥: 0.20%
• K-OTC(비상장): 0.45%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0.15%까지 인하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세 확대와 연계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4. 주주 입장에서의 변화

1) 대주주 기준 강화 시 불이익

• 주가 하락기에도 세금 부담 발생
• 매도 시기 조절 필요 → 회피 매물 증가
• 특수관계인(가족 등) 포함 시 계산 복잡

2) 거래세 인하 시 장점

• 단타 및 스윙 투자자에게 유리
• 거래비용 감소 → 유동성 증가 기대

5. 예시 비교: 대주주 양도세 vs 일반 투자자

홍길동 씨가 A주식을 12억 원 보유 중, 2억 수익 실현

• 대주주(기준 10억 적용 시): 2억 × 22% = 4,400만 원 세금
• 일반 투자자: 양도세 없음, 거래세 0.2%만 부과 (12억 × 0.2% = 240만 원)

6. 정책 논의 흐름은?

• 2020~2022: 대주주 기준 3억 원 → 투자 위축 논란
• 2023: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
• 2024: 정부,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추진 완료
• 2025: 새 정부, 다시 10억 원으로 복귀 추진 (소득세 확대 목적)

7. 결  론

• 양도세는 대주주만 해당, 10억 보유 기준이 핵심
• 거래세는 누구나 매도 시 자동 부과
• 양도세는 수익에 부과, 거래세는 금액에 부과
• 세제 정책이 바뀌면 보유 주식 정리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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